신용대출, 9월 열흘 만에 1조 불어나…당국, 규제 나설 듯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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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시로 흘러가는 대출자금

5대 은행 신용대출액 125조 넘어
코로나 생계자금 수요도 많아

당국, 은행에 ‘실적경쟁 자제’ 경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검토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도 불과 열흘 만에 다시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주식 투자자금 수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생계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가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172억원이다. 8월 말 잔액보다 1조1425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들 은행의 9월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이나 주식 투자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조일 수 없는 탓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자금 수요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은행권과의 실무 작업에 착수하고,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 다만, 대책은 대출 실태를 더 파악한 뒤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대책을 연성으로 할지 강성으로 할지 판단해야 하고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분석을 토대로 어느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지, 금융기관 스스로 할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이 부동산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무심하게 대응한다든지 하는 게 있다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예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디에스아르 40%(비은행권 60%)를 대출자별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자가 주담대를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디에스아르 규제가 적용된다. 이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은행들은 주담대를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에게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규정을 적용 중인데 3개월 기한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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