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의 '신용융자 고금리' 제동 막바지… 산정기준 세분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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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7 09:55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깜깜이’ 신용융자 금리 산정에 곧 제동을 건다. 금융당국은 신용융자 금리를 합리화·투명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진행 중인 ‘금융투자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 규준’ 개선을 위한 논의 단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현재 증권사들은 금투협 모범 규준에 따라 회사별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범 규준은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30일 이하 단기금리로는 연 4~7%대, 91일 이상 장기금리로는 7~9%대를 매기고 있다. 기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기준 금리에 맞춰 신용융자 금리도 같이 내린 증권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수차례에 걸쳐 인하됐지만 증권사들은 한 차례도 안 내린 경우가 많다"며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가산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융자 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형식은 금투협 모범규준 개선을 통한 증권사 자율 규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은 당국과 모범규준 항목을 세분화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투협을 통해 증권사들의 금리 산정 개선 방식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도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처럼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평균 비용을 객관적인 지표로 만드는 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산정 방식이 투명화·객관화될 경우 기준금리·시중금리 인하분 반영 등으로 신용융자 금리도 일정 부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당국의 조치가 사실상 금리 인하를 압박함으로써 ‘빚투’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들의 신용대출 급증 추세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을 위한 자율적 관리를 요구하면서 증권업계엔 역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신용융자는 증권사별로 상한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 금리를 내린다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신용융자가 쌓여있는 상태라 고금리 유지는 증권사에만 유리한 불합리한 구조"라고 했다.

앞서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가 크게 늘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 참여한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사장에게 신용융자 금리를 인하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할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면서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가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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