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신용정보기관 제공…신규제공인원과 해제인원 엇비슷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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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정 요건에 따라 국세청의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단, 성실하게 분납하거나 미납액을 청산하면 체납자 명단에서 해제된다.

국세청이 지난 17일 조기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체납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인원은 48만3천196명.

같은해 신규 제공된 인원은 26만4천350명, 해제된 인원은 27만2천357명이다. 최근 10년내 유독 명단 출입이 빈번해 눈에 띈다.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단위: 억원/명)

구분	전년도말 제공인원	당해연도 Current year			당해연도말 제공인원
		신규 제공인원	해제인원	현금징수액
	(1)	(2)	(3)	(4)	(5=1+2-3)
2007년	440,492	210,036	201,157	20,061	449,371
2008년	449,371	254,282	258,592	21,800	445,061
2009년	445,061	232,851	249,228	25,069	428,684
2010년	428,684	173,695	267,520	23,249	334,859
2011년	334,859	166,369	168,421	22,683	332,807
2012년	332,807	413,950	291,794	25,331	454,963
2013년	454,963	224,174	155,351	27,101	523,786
2014년	523,786	253,893	218,924	29,544	558,755
2015년	558,755	261,264	245,600	32,374	574,419
2016년	574,419	211,100	264,130	34,357	521,389
2017년	521,389	196,487	223,301	34,507	494,575
2018년	494,575	153,131	156,503	29,607	491,203
2019년	491,203	264,350	272,357	39,582	483,196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공매 등 직접적인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규제 등 간접적인 제재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도 그 중 하나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다.

제공하는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체납액, 체납건수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해 인적사항및 체납액 자료를 제공한다.

단, 요건 대상자 중에서도 성실하게 분납하거나 미납액이 줄어들면 자료제공이 연기·중지 처리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신규 제공인원과 해제인원이 증가한 원인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은 체납처분 일련의 과정”이라며 “일시적인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해 인적사항, 체납액 등이 적힌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뤄지며, 불복청구와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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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9: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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