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늘어났습니다.
은행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줄이고 담보 대출 비중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5%포인트 줄긴 했지만, 여전히 66.5%로, 20%대 중반대로 낮아진 중소기업 신용대출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올 상반기에 중소·대기업의 신용대출 증감세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4.4%였던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올 6월 66.5%로 2.1%포인트 늘었습니다.
통상 대기업과 비교하면 자금 압박이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25.9%에서 25.2%로 0.7%포인트 하락,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올 6월 기준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39.4%),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17.3%)이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도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 6월 18.9%로 집계됐다. 전체 은행의 평균(25.2%)을 밑돌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다변화나 기업 신용 평가 능력 고도화, 기술금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투자(VC)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내실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금융정책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ctober 12, 2020 at 08: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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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더 높아진 은행 문턱…담보대출↑ 신용대출↓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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