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5년간 64% 늘어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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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가 5년새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천977건이 적발됐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2015년 1천382건, 2016년 1천949건, 2017년 2천134건 2018년 2천243건, 2019년 2천2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는 다른 상호 혹은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광주청은 2015년 122건, 2016년 213건, 2017년 282건, 2018년 330건, 2019년 324건으로 5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전청 역시 2015년 146건, 2016년 167건, 2017년 219건, 2018년 228건, 2019년 287건으로 두배나 늘었다. 부산청은 2015년 173건 대비 92% 증가해 333건을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382	1,949	2,134	2,243	2,269
서울청	336	603	712	551	499
중부청	464	582	544	727	416
인천청	-	-	-	-	254
대전청	146	167	219	228	287
광주청	122	213	282	330	324
대구청	141	173	146	155	156
부산청	173	211	231	252	333

자료=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지능적·고의적인 탈세로 각종 다른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높다"며 "국세청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능적 세금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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