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히자…전세·신용대출 등 작년보다 30조 늘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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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가계부채 현황 분석
신용 12조·전세 18조·개인사업자 32조
“주택 구입자금 부족분 메운 듯”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올해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의 대출로 우회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올해 1~7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순증가액 중에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다른 대출 통로로 우회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겨레>가 3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은행권 신용대출은 올해 1~7월 중 12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조원보다 7조6천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 구입 자금의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위원회·한국은행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같은 기간 18조7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증가 규모(14조5천억원)보다 4조2천억원 많은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이 기간 중 주담대 증가액(17조6천억원)을 웃돌았다. 전셋값이 급등한데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자 등이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32조4천억원 급증했다. 전년 동기(13조2천억원)보다 19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용도 관리가 느슨해 일부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의 이런 가계대출 급증은 정부가 주담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분(81조3천억원)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는 대출 비중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대출은 현재 개별 주담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1~7월 중 주담대 가운데 집단대출을 뺀 개별 주담대는 13조1천억원이었다. 반면에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은 이자만 내는 단기대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자만 내는 대출은 대출자들로 하여금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하는 유인효과가 있어 개별 대출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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